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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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정부 보유 BTC(비트코인)를 재무부 산하 전략적 비축으로 통합해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16일(현지시간) 미 16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표결 기록 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6 미국 비축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H.R.8957)'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H.R.8957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 심사를 위한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안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 재무부 산하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을 설치해야 한다.

형사·민사 몰수 등을 통해 연방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 비축으로 이전한다.

특히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편입된 비트코인은 법 시행일부터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교환·경매·담보 설정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 재무부 장관은 20년 보유 기간 종료 2년 전부터 이후 보유 또는 점진적 처분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비트코인 보유량과 거래 내역, 개인키 관리 등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제3자 감사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마크업 개회사에서 법안에 대해 연방기관에 분산된 정부 보유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재무부 관리 아래 두고 "보안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표결은 하원 전체의 최종 통과가 아니라 금융서비스위원회 단계의 가결이다. 법률로 확정되려면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사를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정부 보유 BTC(비트코인)를 재무부 산하 전략적 비축으로 통합해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16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표결 기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6 미국 비축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H.R.8957)'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