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 규제 입법 추진…미 민주당, 전기요금·기업 책임 겨냥

본문

미 민주당은 내년 1월 의회 다수당에 오른 뒤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AI 모델 독립 평가, AI 제품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다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원 민주당 간사들은 주요 AI 기업에 사고 보고를 요청했고, 당 고위 인사들은 생활비 관련 기업 조사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 미 민주당은 내년 1월 의회 다수당이 된 뒤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전기요금과 고도 AI 모델 평가, 제품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이 주요 의제다. 로이터는 의원과 의회 보좌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취재해 이 계획을 6일 보도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행사에서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 내년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로리 트라한(Lori Trahan) 민주당 하원의원은 독립 전문가가 주요 AI 모델을 안전성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업의 피해 책임 논의는 주 정부에서도 이어져, 플로리다주의 AI 책임 기준 입법 구상 도 앞서 보도됐다. 조 로프그런(Zoe Lofgren) 등 하원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10월 28일 오픈AI(OpenAI)·앤트로픽(Anthropic)·메타($META)·알파벳($GOOGL) 산하 구글(Google)·스페이스X(SpaceX)에 안전 조치와 AI 도구가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한 사례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Groundwork Collaborative)가 작성한 181쪽 기업 조사 문건을 검토했다고 워싱턴선은 5일 보도했다. 문건은 생활비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기업 경영진에게 소비자 비용과 가격 책정, 사업 모델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제이미 래스킨(Jamie Raskin) 미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겨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