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영업이익 N%성과급 안돼...배분가능이익 잣대 새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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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성과급의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사회적 갈등 초래 “자본비용 공제한 배분가능이익으로 산정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고액 성과급’ 논란과 정부의 시행지침 발표로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의 ‘영업이익 n%’식 일괄 배분 구조를 탈피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배분가능이익 중심’의 새로운 산정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2026년 추계 정책토론회 ‘성과급의 쟁점과 대안 모색’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성과급 교섭 관행과 한계를 지적하며 이 같은 대안 모델을 제시했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모델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개인별 상한선을 폐지하고, 삼성전자 역시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신설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논란에 지난 9월 ‘기업이익 연동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및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행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김 교수가 대신 제안하는 방식은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닌 ‘배분가능이익’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노사가 교섭으로 재원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정 산식에 따라 세후 순이익에서 자기자본의 5%를 자본비용으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이익의 절반에 노동분배율을 곱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개인별 지급액에도 법정 사한을 두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 모델을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영업이익 성과급 모델을 인정하면서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를 신설한 뒤 배분가능이익 기준 전환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정부의 성과급 시행지침 발표 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재원 모델이 논쟁의 초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김동배 교수는 새로운 산정기준으로 '배분가능이익' 중심의 성과급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 주주권 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노동의 기여분을 임금으로 명확히 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