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치 예측시장’ 연방 관할권 명시… CFTC, 주정부 도박 규제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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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포츠·정치·날씨 등 사건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예측시장 계약을 스와프에 포함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을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에 포함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스포츠와 정치, 날씨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계약을 연방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분류해 주정부와의 감독권 분쟁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코인게이프는 9일(현지시각) CFTC가 이벤트 계약을 스와프의 정의에 포함하는 규칙 제정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경기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계약 가격과 지급액이 달라지는 거래 플랫폼이다. 미국 일부 주정부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이벤트 계약이 사실상 스포츠 도박에 해당한다며 주정부의 도박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FTC는 해당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와프에 해당하므로 연방 차원의 독점적 관할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제6·9연방항소법원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포츠 베팅으로 판단해 예측시장 플랫폼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뉴욕주는 최근 폴리마켓이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예측시장 계약과 일반 스포츠 베팅을 어디에서 구분할 것인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는 폴리마켓과 칼시 등 예측시장 플랫폼이 스포츠 베팅을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 의견 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결과도 예측시장 규제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