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3000억원 산업·AI 지원안, 2027년 예산 심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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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가 2027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과 산업·AI 지원 묶음 21조3000억원을 담은 예산안을 제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리를 요청했으며, 투자 범위와 미래대응기금 운용은 심의 대상이다.
- 정부는 2027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을 편성하고, 반도체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을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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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과 산업·AI 지원 묶음 21조3000억원을 담은 예산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리를 요청했으며, 투자 범위와 미래대응기금 운용은 심의 대상이다. 정부는 2027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을 편성하고, 반도체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을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2026년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세입 증가를 재정 확대의 배경으로 들었다. 기획예산처는 정책자료에서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으로 분류하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AI 지원을 함께 담았다.
이 투자 묶음은 2026년 10조8000억원에서 2027년 21조3000억원으로 10조5000억원, 97.2% 늘었다.
본지가 앞서 2026년 정부 AI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전한 보도 와 이번 21조3000억원은 집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산업 지원을 2027년 재정 계획에 반영했다. 같은 분석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사업의 법정 계획과 정책 조정 체계, 수행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체 세입 전망을 토대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세 초과 세수를 2027년 167조8000억원, 2028년 7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익재(Kim Ik-ja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장은 기고에서 “피지컬 AI 1강의 성패는 예산 규모 못지않게 얼마나 깊이 있는 융합 인재를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