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1만5000달러 기준…성인 자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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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진행 절차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 법안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자산 관련 지분을 제한했지만 성인 자녀는 적용 대상에 넣지 않았다.
-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진행 절차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본문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진행 절차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법안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자산 관련 지분을 제한했지만 성인 자녀는 적용 대상에 넣지 않았다.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진행 절차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법안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1만5000달러(약 2079만원) 이상 디지털자산 관련 지분을 제한했지만 성인 자녀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진행을 위한 클로저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 불참 1표를 기록했다. 최종안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공직자와 배우자가 관련 기업 지분을 1만5000달러 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적격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편입하도록 했다. 법안 자체가 제정되지 않았고, 최종안의 적용 대상 범위에 성인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에 그친다.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관련 수입이 14억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이 수치는 약 1조9418억원에 해당한다. SEC 공시에는 2025년 10월 6일 브랜던 루트닉(Brandon Lutnick)이 캔터 피츠제럴드 의결권 지분을 20만달러(약 2억774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루트닉의 현재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가 법안의 1만5000달러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성인 자녀를 적용 대상에 넣지 않은 조항은 가족사업 전체를 법적으로 면제한 규정이 아니라, 법안상 규제 대상의 범위를 공직자와 배우자로 한정한 결과다. 상원 공식 표결 기록 최종안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공직자와 배우자가 관련 기업 지분을 1만5000달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