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LGU+ 해킹 은폐 사실이면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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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이동통신3사의 정보보안 책임자들이 나란히 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됐다. 이 가운데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정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LG유플러스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 혐의가 드러나 정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LG유플러스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전무에게 "LG유플러스의 사고 대응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7월19일에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했고 8월12일 문제 서버에 OS 재설치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침해 가능성 통보를 받으면 서버 OS를 재설치하기 전에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며 "재설치 전 서버 이미지(복사본)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OS 재설치 때문에 침해 흔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 역시 홍 전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9일 과기정통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며 7월29일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에서 서버 폐기 등으로 격리 확인이 어려워 수사 의뢰 결정을 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 은폐, 증거인멸이라면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져 버렸다고 본다"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은 지난해 7월 익명의 화이트해커가 KISA에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파일이 있다고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8월에는 보안 전문매체 프랙 매거진이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을 공개했고 이후 과기정통부가 점검 결과를 요구하자 LG유플러스는 '침해 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관련 서버의 OS를 재설치했다.

조 의원은 "SKT, KT와 달리 가입자 전화번호를 그대로 붙이는 LG유플러스의 IMSI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럼에도 고객들의 교체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LG유플러스가 '보다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료로 유심을 교체한다'는 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문제가 알려지고 나서야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IMSI 체계를 바꾸고 유심 교체에 나섰는데 정부가 '법에 금지돼 있지 않았다',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직접 실증 점검을 하고 이용자 보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정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LG유플러스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 혐의가 드러나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