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관 지갑 규정안, 6년 만에 철회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 재무부 산하 FinCEN이 2020년 제안한 거래 보고·기록 규정안을 철회했다.
- 1만달러 초과 거래 보고와 3000달러 초과 거래 기록 의무는 시행되지 않았다.
- 자체 보관 지갑 관련 거래의 보고·기록·신원 확인을 요구하려던 미국 규정안이 제안 6년 만에 철회됐다.
본문
미 재무부 산하 FinCEN이 2020년 제안한 거래 보고·기록 규정안을 철회했다. 1만달러 초과 거래 보고와 3000달러 초과 거래 기록 의무는 시행되지 않았다. 자체 보관 지갑 관련 거래의 보고·기록·신원 확인을 요구하려던 미국 규정안이 제안 6년 만에 철회됐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6년 10월 5일 규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조치는 다음 날 발효됐다. FinCEN은 이번 철회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규제를 목적에 맞게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FinCEN은 2020년 12월 23일 은행과 머니서비스사업자가 자체 보관 지갑이 관련된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공개했다. 자체 보관 지갑은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지갑 이다. 제안에는 1만달러 초과 거래 보고와 3000달러 초과 거래 기록 보관, 고객 신원 확인이 담겼다.
최초 의견 제출 마감일은 공고 뒤 15일인 2021년 1월 4일이었다.
FinCEN은 2021년 1월 14일 최초 의견 수렴 기간에 7500건이 넘는 의견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보고 요건에는 15일, 상대방 정보와 기록 보관 요건에는 45일의 추가 의견 제출 기간을 열었다. 자체 보관 지갑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됐다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