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만 운용사 연합군 가능 … 상장사 '경영 개입' 거세지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손쉬워진 의결권 공동행사경영권에 중대한 영향 줄때만특별관계자로 묶어 지분 합산의도 없을땐 '5%룰' 저촉안돼재계 "글로벌 흐름에 역행"공시 의무 없어져 기관만 이익배당·지배구조 개입 늘어날듯"소액주주 보호와는 거리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공시…
- 이번 개정안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 없이 공동투표를 할 경우 공동보유자 간주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주주 간의 협상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제도 완화가 기관투자자들의 연대 움직임을 어렵게 하여 대응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문
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손쉬워진 의결권 공동행사경영권에 중대한 영향 줄때만특별관계자로 묶어 지분 합산의도 없을땐 '5%룰' 저촉안돼재계 "글로벌 흐름에 역행"공시 의무 없어져 기관만 이익배당·지배구조 개입 늘어날듯"소액주주 보호와는 거리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공시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의 주주 활동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 없이 공동투표를 할 경우 공동보유자 간주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주주 간의 협상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제도 완화가 기관투자자들의 연대 움직임을 어렵게 하여 대응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공시 부담을 줄이는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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