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기된 '댓글' 중단 요구에…네이버 "폐해 낮추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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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댓글을 둘러싼 개편론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뉴스 댓글이 선거 시기마다 여론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댓글을 없애거나 최소한 선거 기간에는 외부 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광현 네이버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상대로 "지난 8월 카이스트 연구팀이 약 20년간 축적된 네이버 뉴스 댓글 약 1억 10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댓글 공격이 나타났고 외국 세력으로 추정되는 움직임도 관찰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옛날에는 댓글이 순수하게 또 하나의 공론장이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다"며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댓글을 아웃링크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아예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CDO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댓글 기능에는 이용자가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폐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영화 '암살자들' 관련 매크로(자동 실행) 정황을 네이버가 고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공감 횟수 제한, 연속 클릭 제한 등 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CDO는 "악의적인 댓글이나 매크로를 이용한 공감, 관람평 증가 조작 등을 막기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세워 놓고 있었다"며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고 발견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댓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최 장관은 과거 악플(악성 댓글) 문제로 연예 뉴스 댓글 창이 차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 뉴스 댓글 역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포털 개혁 방안을 논의 중임을 밝히며 연말 본격적인 입법 논의 전까지 네이버 측과 관련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위헌 논란과 법적 정합성을 검토하되, 최소한 선거 기간만이라도 별도의 댓글 규제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