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부결] 민주당·공화당 “프로젝트 외부감사 반영”, 업계 “삼키기 힘든 양보”…클래리티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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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래리티법의 상원 진전이 무산된 가운데, 공화당은 민주당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진전이 무산된 가운데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강도 높은 외부감사 의무까지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요구한 투자자 보호장치까지 반영된 법안을 결국 거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2500만달러(약 346억원) 이상을 조달하는 모든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했다”며 “그 내용은 (이미) 법안(최종 수정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기 위한 상원 절차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수자산(ancillary asset)’ 발행 주체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발행·판매·배포 총액이 2500만달러 이하이면 독립 회계사의 검토를, 2500만달러를 초과하면 보다 엄격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발행자는 사업 경험과 과거 디지털자산 발행 이력, 향후 1년간 프로젝트 개발 계획과 예상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음에도 결과는 민주당 찬성 ‘0표’였던 셈이다. 2500만달러 초과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역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안에 포함된 만큼, 업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비용 부담에 해당한다. 최근 외신에서도 클래리티법 협상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와 은행권, 의원들 사이에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각종 규제 범위를 둘러싼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루미스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외부감사와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까지 받아들였는데도 법안을 거부했다며 클래리티법 재추진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클래리티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는 것’과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같은 목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표결 이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