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장악 대비한 트럼프 백악관, 행정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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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권으로 추진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관세·주거비·연방 지출과 의회 조사 대응이 준비 대상이다. 미국 백악관(White House)이 2026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권으로 추진할 정책을 수개월째 검토하고 있다. PANews는 로이터(Reuters)를 인용해 백악관 당국자 1명과 계획을 아는 인사 2명이 전한 준비 상황을 보도했다. 이들은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Russell Vought) 예산 책임자 등이 2026년 4월부터 백악관 법률고문실(White House Counsel’s Office)과 함께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조치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윌 샤프(Will Scharf) 백악관 법률고문과 참모진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권한의 한계, 법정에서 결정을 방어할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법정에서 결정을 어떻게 방어할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논의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아래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겠느냐는 질문에, 계획을 아는 인사 한 명은 “매우 편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집권한 뒤 행정권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이민 단속을 강화했으며, 연방 공무원 규모를 줄이고 이란 전쟁을 포함한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백악관은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위원회 보좌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본인이나 측근, 기부자에게 이익을 줬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문회와 소환장, 문서 제출 요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앞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