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사외이사 주주가 추천…회장 3연임땐 주총 75% 찬성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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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 CEO 추천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도입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추천 길도 넓혀 3연임 법적 금지는 빠져…법 통과 6개월 뒤 시행 전망 앞으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주주로부터 후보군을 집적 추천받아야 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문도 넓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지적해온 금융지주 CEO의 ‘참호 구축’, ‘셀프 연임’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은 임추위·이사회 독립성 강화(12개),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 장기연임 관행 개선(7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2개), 성과보수 합리화(4개) 등 4개 축 25개 과제로 구성된다. 점검 결과 현 회장이 내정자 신분으로 추천한 인사가 그대로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이들이 다시 회장 연임 절차를 주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작년 8개 은행지주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표결 6100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의견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주총은 첫 선임 때 출석 의결권 과반수에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면 되지만, 연임 때는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3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절반 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 당국은 최근 주요 금융지주 연임 안건 15건 중 3건이 75% 미만 찬성으로 통과된 점을 들어 “75% 룰이 실질적 통제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점검에서는 승계절차 개시 직전 재임 연령기준을 고쳐 현 회장 재임기간을 늘린 사례와 함께, 외부후보에게 5영업일 안에 지원서를 제출하게 해 대부분이 포기하게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그동안 ‘경영참여’ 오해 때문에 주저해 온 사외이사 추천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서 CEO 3연임 75% 찬성 요건 이 핵심으로 다뤄졌습니다.

기관투자자 추천 통로 확대는 이사회 개방성과 후보 검증 절차를 함께 높여볼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