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 과세 준비 ‘종합 점검’ …업계 “시스템 검증 기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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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 예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거래 유형별 기준과 신고 편의, 국가 간 정보교환 준비를 점검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거래 유형별 기준과 신고 편의,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디지털자산업계 및 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과세 시행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년 1 월 1 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권 차관은 “디지털자산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시장이 성장하면서 거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만큼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소득 정보를 국내 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과세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이 제정되면 발생할 제도 변화도 과세 시행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 는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이어 “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 며 “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