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달러 태양광 보조금 종료 취소…EPA 항소 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법원이 환경보호청의 ‘Solar for All’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실제 자금 집행 재개 시점은 EPA의 항소 여부와 후속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 ‘Solar for All’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문
미국 법원이 환경보호청의 ‘Solar for All’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자금 집행 재개 시점은 EPA의 항소 여부와 후속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 ‘Solar for All’ 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메리 매켈로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18일(현지시간) EPA의 프로그램 종료 결정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취소했다. EPA 감사관실은 2024년 7월 EPA가 약 69억8000만달러를 60개 수혜기관에 배정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7일 기준 실제 인출액은 약 7100만달러로, 법적으로 배정된 금액의 1.02%에 그쳤다. 이 가운데 70억달러가 저소득층과 취약 지역의 주거용 태양광 및 관련 기술 도입에 배정됐다.
GGRF는 청정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자금 프로그램으로, 앞서 GGRF 보조금 취소 논란 도 행정부와 법원 사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GGRF 전체가 아니라 ‘Solar for All’ 70억달러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측을 대리한 질리언 블랜처드 Lawyers for Good Government 기후변화·환경정의 담당 수석부대표는 “EPA가 의회가 만들고 재원을 마련한 70억달러 프로그램을 단순히 지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EPA 감사관실은 사업 종료 전 감독 인력 부족, 하위 수혜기관 추적 미비, 품질관리계획 미승인 등 관리 위험을 지적했다. AP도 이번 사건을 90만 가구 이상에 태양광 접근성을 확대하려던 프로그램을 둘러싼 행정부와 시민단체 간 법적 충돌로 전했지만, 실제 혜택 가구 수는 프로그램 설계 당시 목표치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