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등 188곳 미 군사기업 지정…중국, 10곳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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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88곳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다.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BABA)와 바이두($BIDU), BYD 등 중국 기업 188곳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다. 미국 국방부는 6월 8일 국가방위수권법 1260H조에 따라 명단을 공개했다. 발표문은 중국 군사·안보 기관과의 직접 또는 간접 연계,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기여 등을 지정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는 별도 문서에서 알리바바가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연계돼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6월 30일부터 명단에 오른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027년 6월 30일부터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된 조달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1260H 명단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사·안보 기관과의 연계나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기여 여부를 근거로 기업을 분류하는 목록이다.

회사는 지정에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관계가 없고 군사 인증이나 면허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6월 22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하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다. 폴리마켓의 ‘2027년 6월 30일까지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서 빠질 기업’ 시장에서는 2026년 9월 24일 오후 7시 28분(한국시간) 기준 CATL 30%, 바이두 27%, 텐센트 26%, 알리바바 25%로 표시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 기술기업을 군사기업 명단에 올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절차는 알리바바의 소송 결과, 미국 국방부 명단의 추가·삭제 여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간접 조달 제한의 실제 적용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