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소 적용 법규 현황, 1~2주 내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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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가 AI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현황을 1~2주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별도 행정명령에서 슈퍼 인텔리전스의 연방 정의를 위한 입법 문안 제출을 지시했다.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미국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로이터가 11월 4일(현지시간) 보도한 나파 행사 발언에서 미국 정부가 1~2주 안에 AI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률·규정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클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의원 535명이 산업을 죽일 수도 있는 규제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고는 AI 연구소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현황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명령은 연방 행정부의 공식 서신·웹사이트·보고서·정책 문서 등 법령이 아닌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uper Intelligence·SI)라는 용어를 쓰도록 했다. SI의 연방 차원 정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률상 AI 정의를 바탕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용어 변경만으로 기존 AI 법률의 정의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입법 문안 마련은 마이클이 예고한 AI 연구소 적용 법규 현황 공개와 별도 절차다. 이 협약이 마이클의 법규 공개 계획에 따른 집행 절차라는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Google) 글로벌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6월 25일 정책 제안에서 “과잉 규제와 무규제의 양자택일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은 앞서 AI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참여와 추가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