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 우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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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의 820조9000억원 규모 확장재정안을 비판하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점식(Jeom-sik Jeong)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820조9000억원 규모 확장재정안을 비판하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Jeom-sik Jeong)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확장재정이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12조5000억원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총지출 확대와 국채 신규 발행 축소를 함께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는 내용 은 앞서 보도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 국채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하나”고 물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금 운용과 국채 발행 계획이 초과 세수 활용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재정 운용 방향으로 초과 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을 제시했다. 초과 세수를 당해 지출 확대에 사용할지, 국채 상환에 우선 배분할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