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안 2건 부결…프랑스 하원 예산 표결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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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정안은 찬성 27표·반대 55표로, 별도 안은 찬성 31표·반대 60표로 부결됐다.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문 표결은 미심의 수정안이 남아 다시 미뤄졌다. 프랑스 하원이 해외 이주자의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려던 수정안 두 건을 부결했다.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문 표결도 심의 지연으로 다시 미뤄졌다. 하원은 10월 30일 기존 출국세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넓히려는 수정안을 찬성 27표, 반대 55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출국세는 세무상 거주지를 프랑스 밖으로 옮길 때 자산을 팔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두 번째 수정안은 최근 10년 가운데 적어도 6년을 프랑스 세무상 거주자로 지낸 사람이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본지는 앞서 프랑스 재정위원회가 자가보관 가상자산 신고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

상품·서비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금액이 과세연도에 합계 1000유로를 넘지 않으면 해당 거래의 이익을 면세하자는 수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해외 이주자의 미실현 투자이익 과세안은 이탈리아의 2027년 예산안 초안에도 담겼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당초 10월 20일 예정됐던 첫 세입 부문 표결이 심의 대기 수정안 2000건 이상으로 미뤄졌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과세안 두 건 부결 하원은 10월 30일 기존 출국세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넓히려는 수정안을 찬성 27표, 반대 55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