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AI 회사 구상, 미 의회 자료 요구…초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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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델라웨어주의 인공지능 회사 구상과 관련해 위험 평가와 외부 참여 자료를 요청했다.
- 미국 델라웨어주의 인공지능 회사 구상과 관련해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주정부에 위험 평가와 외부 참여 자료를 요청했다.
- 구상은 아직 법안 초안 단계이며, 핵심 쟁점은 AI가 피해를 일으켰을 때 자본을 댄 사람의 책임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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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델라웨어주의 인공지능 회사 구상과 관련해 위험 평가와 외부 참여 자료를 요청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인공지능 회사 구상과 관련해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주정부에 위험 평가와 외부 참여 자료를 요청했다. 구상은 아직 법안 초안 단계이며, 핵심 쟁점은 AI가 피해를 일으켰을 때 자본을 댄 사람의 책임 범위다. 제임스 코머(James Comer) 미 하원 감독위원장은 10월 26일 맷 마이어(Matt Meyer) 델라웨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항목에는 위험 평가 자료, 외부 참여자 관련 계약, 정책 개발 문서와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됐다. 코머 위원장은 자료 검토 결과를 주 차원의 AI 규제 구상을 제한하는 연방 입법 논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주가 검토하는 인공지능 회사(AIC)는 사람이나 다른 법인이 자본을 대고 AI 에이전트가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법인 구상이다.
6월 2일자 법안 초안은 AI가 회사 업무를 관리하면서 취한 조치를 서명된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초안에 제시된 규제 샌드박스는 법 시행 후 30개월 동안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초안은 회사 채무를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으로 두고, 충분한 자본을 갖춘 회사의 구성원에게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AI 행위의 개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델라웨어 주정부는 당시 감독 아래 AI를 시험하면서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머 위원장은 AI가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나 기술기업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여 방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