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SIC, 개인 예측시장 공익성 의문 제기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개인투자자 대상 예측시장 개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 )가 개인투자자 대상 예측시장 개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예측 계약의 구조와 거래 대상이 투자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본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개인투자자 대상 예측시장 개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 )가 개인투자자 대상 예측시장 개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예측 계약의 구조와 거래 대상이 투자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새라 코트(Sarah Court) ASIC 위원장은 30일 성명에서 “현재 개인투자자 대상 예측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측시장 계약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상품이다. ASIC는 예측시장 계약을 호주에서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가 금지된 바이너리 옵션과 비교했다. 호주는 2021년 개인투자자에 대한 바이너리 옵션 판매를 금지했고, 이후 금지 기간을 10년 연장했다.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고객의 해외 플랫폼 접근을 돕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에도 기존 면허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ASIC는 앞서 호주 금융시장에 허가받은 예측시장 운영자가 없다고 밝혔다 .
호주 회사법 제798A조는 ASIC가 시장 면허를 발급할 때 공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ASIC는 영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감독당국이 바이너리 옵션과 유사한 사건 계약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ASIC 공식 성명 예측시장 계약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