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이달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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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이달 중 결론 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당사자 의견과 추가 증거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 일정과 관련해 "조만간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사전 통지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 일정과 관련해 "조만간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날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과징금 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위원장은 "사전 통지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당초 검토한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EU)과 인도, 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의 결제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처분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리적 쟁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의견 청취 이후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의견과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받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