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삭제 요청했는데 피해정보 노출"...구글·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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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구글과 텔레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고,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이 지속되는 등 플랫폼의 피해자 보호와 불법 콘텐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산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와 국내 당국과의 협력 현황에 대한 질의를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산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와 국내 당국과의 협력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제공해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촬영물 삭제 신고 과정의 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 절차와 신고 정보 불일치 등으로 삭제 요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고 절차 간소화와 관계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촉구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의 피해자 정보 노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드러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실명과 이메일 주소, 불법 촬영물 주소(URL), 피해자가 제출한 삭제 요청 내용 등이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으며, 확인된 피해 사례만 최소 147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사태를 방치했다"며 일시적인 인적 오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지난 8월 19일 조치를 요구한 이후에도 구글의 답변이 불충분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사건을 처음 접수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외부 사이트에서 차단했고 48시간 이내에 서버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의원은 텔레그램이 과거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돼 왔다며 불법 콘텐츠 필터링과 피해자 보호조치, 한국 수사·규제 당국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지 질의했다. 또 한국 당국과의 협력을 위해 24시간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 삭제와 불법행위 관련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에 통상 2~10시간 이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제한과 신고 절차 개선 등에 대해 본사 기술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