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예측계약 규제 충돌…미 대법원 판단 요청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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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정부가 규제하는 도박으로 볼지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의 스포츠 계약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주 정부가 규제하는 도박으로 볼지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은 29일 ‘Crypto In America’ 인터뷰에서 “의회가 위험관리 상품과 도박 사이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측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스포츠 경기와 선거 결과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 새로운 규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네바다주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에 도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둘러싼 네바다주와 연방 규제의 충돌 은 앞서 미 제9순회항소법원 판단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법원은 연방 상품거래법이 네바다주의 스포츠 베팅 계약 규제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미 제6순회항소법원도 25일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가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주 도박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사고파는 계약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 대상인지, 주 도박 규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로빈후드($HOOD)와 Crypto.com 계열 거래소인 North American Derivatives Exchange도 각각 대법원에 스포츠 계약의 적법성과 주 규제의 적용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포츠 예측계약과 가상자산 모두 의회가 규제 권한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의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