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빅벤드 장벽 공사 중단 명령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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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빅벤드 국경 장벽 공사를 막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집행정지 판단은 공사의 적법성이 아니라 하급심 관할권에 관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 장벽·도로 공사를 막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10월 2일 국토안보부 장관의 법률 면제 결정과 관련 공사를 중단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행정부가 빅벤드 장벽 공사 재개를 대법원에 요청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이민자책임법은 국경 장벽과 도로를 신속히 건설하는 데 필요하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법적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장벽 건설을 ‘불법 입국이 많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행정부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중요문제 원칙’을 근거로 면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빅벤드 관할 구역의 장벽 건설을 위해 환경·보전 관련 법률 적용을 면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빅벤드 지역에서 불법 입국 시도자 8만9000명 이상이 체포됐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관계자의 진술서에는 공사 중단으로 하루 50만달러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며, 정부가 소송에서 이겨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의회가 신속한 국경 장벽 건설을 우선하도록 정했다며 정부의 이익이 원고 측이 주장한 미관·여가·환경상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