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소매 가상자산·예측시장 규칙안…마신스키 업계 활동 영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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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TC는 소매 가상자산 거래와 이벤트 계약 관련 규칙안을 내고 카지노형 상품은 스왑에서 제외하는 임시 규칙을 발표했다. 뉴욕주는 알렉스 마신스키의 금융·가상자산 업계 활동을 영구 금지하고 조건부 최대 3500만달러 지급 의무를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와 예측시장,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둘러싼 감독 기준을 손보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0월 5일 상품거래법상 레버리지·증거금·금융 제공 형태의 일부 소매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지 사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요건과 지정계약시장 등록의 ‘가상자산 시장’ 하위 범주 등이 검토 대상이다. 현물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허가 체계로 확대 해석할 근거도 담기지 않았다. 예측시장 계약을 둘러싼 관할 논쟁에서는 CFTC가 10월 9일 두 가지 조치를 내놨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10월 8일 Mi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준거토큰·전자화폐토큰, 즉 일부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인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업체(CASP)가 중단해야 한다는 감독 의견을 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셀시우스 공동창업자 겸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와 합의해 금융·가상자산 업계 영구 활동 금지와 조건부 최대 3500만달러(약 469억원) 지급 의무를 발표했다. 연방 정부가 부당이득 1000만달러를 몰수하지 못하면 뉴욕주에 2500만달러를 내고, 연방 형기를 모두 복역하지 않으면 추가로 10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2026년 8월까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34억달러(약 4조5594억원) 이상이 배분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 조치는 의견수렴 중인 규칙안, 관보 게재를 앞둔 임시 규칙, 기존 MiCA 규정에 대한 감독 의견, 입법 협상안으로 단계가 각각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