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산 제품 연방조달 배제 가능성 검토…GPA 개방 규모 28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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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캐나다산 제품을 연방 민간 조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캐나다가 ‘Buy Canadian’ 정책으로 자국산 제품과 콘텐츠를 우대하고, 미국 기업의 캐나다 연방·주정부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개방하기로 한 조달 규모는 연간 2800억달러 이상으로 제시됐다. GSA의 다중수상일정(Multiple Award Schedules)이 관리하는 연간 500억달러 이상 규모와는 집계 대상이 다르며, 두 수치를 미국의 대캐나다 조달액으로 합산할 수 없다. OMB와 USTR은 연방조달규제위원회와 협의해 캐나다산 제품 가운데 법률상 연방 민간 조달에서 제외할 수 있는 품목을 파악한다. GSA 다중수상일정은 미국 연방기관이 사전 승인된 공급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계약 플랫폼이다.

백악관은 이 일정이 연간 500억달러 이상의 연방 조달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USTR은 캐나다 연방·주정부가 미국산 제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캐나다 정책이 바뀔 경우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연방 조달시장 재허용이 필요한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는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연방 조달 목록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였으며, 이번 메모는 연방 민간 조달 전반으로 검토 범위를 넓힌 후속 절차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철강·유제품·농기계 등 약 200억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새 보복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캐나다의 조달 제한이 모든 미국 기업과 모든 조달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계약과 예외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캐나다산 제품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이나 다국적 공급업체의 영향도 원산지 판정과 계약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