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표결 연기 끝에 금융위 통과…28대21

본문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미국 예비군 현대화법(H.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표결 일정이 연기됐으나 이후 표결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미국 예비군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H.R. 8957)’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 대 반대 21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 표결이 이뤄지면서 법안은 하원 금융위 문턱을 넘었다. 8957은 닉 베기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으로 미 재무부 산하에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비금에 들어간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해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했다.

준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거친 준비금 증명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해온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성격을 갖는다. 향후 하원 본회의를 비롯한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이 행정부 차원의 정책을 넘어 연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