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②] 디지털 달러의 성공은 경쟁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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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는 달러의 유용성과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 디지털 달러 상품과 수익률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26일(현지시각)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번영을 위한 제언(Prescriptions for Prosperity in the Digital Economy)’이라는 장문의 글을 X에 게재했습니다. 디지털 통화는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달러를 쥐여주고, 그 달러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다. 달러의 성공을 바란다면, 최고의 기업들이 달러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경쟁하기를 바라야 한다. 은행과 금융기술 기업, 기술 플랫폼에는 디지털 달러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달러를 기반으로 더 나은 상품을 만들도록 허용함으로써 달러의 유용성과 도달 범위를 확대할 기회를 갖고 있다.

바젤 체계가 그룹 2b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적용하는 1250%의 위험가중치는 현행 자본 규제상 취급이 얼마나 엄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 소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면, 소유자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도 자신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얻게 된다. 투자자는 토큰화 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하며, 수탁과 신용을 둘러싼 경쟁 시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만 달러와 같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 금액 미만의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돈이나 디지털자산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정부 보고 의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4년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2023년의 기준 금액은 약 7만2880달러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디지털 경제에는 개인과 기업 사이의 통상적인 이전,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계좌나 지갑 사이에서 하는 통상적인 이전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