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부결] ‘60표 문턱’서 멈춘 美 디지털자산법…재표결·양원 조정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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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의 토론종결 동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해 본회의 심의 진입이 막혔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 디지털자산 명확성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H.R.3633)’이 미 상원 첫 관문에서 발목을 잡혔다. 법안을 본회의 심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 표결에서 가반수는 확보했으나 상원 특유의 필리버스터(의행 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60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다만 이번 표결은 법안 본체에 대한 최종 가결 여부가 아닌 ‘절차상 진입 표결’인 만큼, 여야 추가 협상과 재표결, 하원과의 문안 일치(Reconciliation) 절차 등을 거쳐 입법을 다시 추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각) 미 상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클래리티법 토론종결(Cloture) 동의안 표결은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최종 부결됐다.

불참 1명을 제외한 상원의원 99명이 표결에 임한 가운데,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재적 의원 5분의 3)에 11표가 부족했다. 실제로 미 상원에서는 입법 쟁점 법안이 1차 토론종결에서 60표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수정을 거쳐 재표결 끝에 통과된 사례가 적지 않다. 결국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를 설득할 만한 추가 양보안(윤리 강화·지방 금융기관 보호 등)을 내놓아 60표라는 법적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향후 입법 재개 여부를 가를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표결에서 60표 확보에 실패한 만큼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경우 윤리 규정이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원 원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명확한 권한 분담 및 가상자산 시장 구조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상원 제출안은 공직자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 등 정치·금융 리스크 관리 장치가 크게 대두된 상태다.

이에 따라 상원 본회의 통과 후 하원과의 문안 조율 과정에서 또 한 번 초당적·양원 간 격돌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원 지도부가 언제 재표결 카드를 꺼내 들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관전 포인트는 60표 확보를 위한 타협안 마련 여부와 이에 따른 양원 조정 절차의 속도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