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자전거 '4만원 견인료' 추진…지쿠·스윙·카카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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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에 이어 공유 전기자전거에도 경차와 같은 대당 4만원의 견인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요금 산정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견인료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이동기기를 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부과하는 비용이다. 20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료를 조례로 정할 당시 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한다는 평가와 기기의 크기·무게에 비해 요금이 과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담겼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 전기자전거에도 대당 4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간인 다음달 3~4일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법 주정차된 공유자전거 견인료를 대당 4만원, 보관료를 30분당 7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공유자전거 견인료 기준이 없어 불법 주차 시 민간 업체에 수거를 요청해 왔다.

국내에서는 지바이크(지쿠)와 더스윙(스윙)이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운영한다.

공유자전거·킥보드 운영사 관계자는 "자동차에 비해 부피나 중량이 훨씬 가벼운 킥보드의 견인료가 자동차와 같은 4만원이라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제일 낮은 견인료가 4만원이고 이륜차도 4만원이 최소 금액이어서 그 최소 기준에 맞게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킥보드 견인 기록은 오신고 310건을 제외하면 28만3688건이다. 서울시 자전거정책팀장은 견인료가 기기의 무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현장 출동 등의 비용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전거정책팀장은 "PM 주차장 설치에 2021년 시가 일부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후에는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면서 "앞으로 주차장 조성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