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깅노트] 삼성화재 車보험 실적서 엿본 '8주룰'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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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을 시행한 지 열흘가량 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실적을 살펴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삼성화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2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10억원에서 34.7% 감소했다. 자동차보험료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지만 발생손해액은 2291억원으로 지난해 2292억원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전년 대비 1.7%p 하락했지만 합산비율은 98.9%에서 99.3%로 0.4%p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삼성화재 한 곳의 사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지만 손해율은 오히려 1.6%p 상승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구조는 8주룰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8주 이후 치료에 제약이 생길 경우 일부 환자나 의료기관이 그 이전에 치료를 집중하는 몰아치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은 치료비 부풀리기가 과잉진료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그 비중이 최대 82%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향후 8주룰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는 시행 전후 8주 이내 치료 건수나 진료일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경상환자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실제로 감소했는지를 주로 살펴봐야 한다. 8주룰 역시 치료기간 하나만으로는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삼성화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2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10억원에서 34.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