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발전소 온실가스 기준 일부 최종 폐지…전체 폐지는 보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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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석탄·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부분을 폐지하고 관련 기준 전체를 없애는 보충 제안을 공개했다. EPA는 규제 폐지로 미국 가정과 기업의 비용이 3000억달러(약 404조10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4년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대부분을 폐지하고 관련 기준 전체를 없애는 보충 제안을 공개했다. EPA는 규제 폐지로 미국 가정과 기업의 비용이 3000억달러(약 404조10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EPA는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도입한 ‘Carbon Pollution Standards’의 핵심 조항을 최종 폐지했다. 이번 최종 조치는 본지가 앞서 보도한 발전소 탄소오염 기준 폐지 에 이은 후속 절차다. EPA는 청정대기법 111조에 근거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 전체를 폐지하는 보충 제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 조치는 2024년 규정의 일부를 없앤 최종 조치와 달리 아직 제안 단계다.

EPA의 보충 제안서는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평균기온과 공중보건에 ‘물질적 영향이 없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EPA가 청정대기법 111조를 근거로 발전소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지 다시 제시하는 절차다. 반면 네이선 키오한(Nat Keohane) C2ES 회장은 발전소 배출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EPA에 규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발전소 온실가스 기준 전체 폐지는 의견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