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8년까지 가상자산TF 운영...기본법 제정·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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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8년까지 디지털자산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대비해 하위규정 입법 준비 등을 하는 게 목적이다.1일 '2026년 금융중심 1일 ' 2026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보고서 를 보면, 금융위는 "2028년까지 기본법안 제정·시행시를 대비한 하위규정 입법 준비 및 협회 등과 관련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최근 주요국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 제도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BTC(비트코인)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지니어스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했다. 유럽연합(EU)은 포괄규제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를 2024년 시행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섰다.

금융위는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규율체계는 불법행위 및 피해예방 등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영업행위, 공시·유통’ 등 산업·시장 측면에서의 접근은 미흡하다"고 했다. 이에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주요 내용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국내는 2026년 1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 2027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가오하를 위해 하위법규 정비와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관계기관들과 소통해 인프라 구축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대비해 하위규정 입법 준비 등을 하는 게 목적이다.1일 '2026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2028년까지 기본법안 제정·시행시를 대비한 하위규정 입법 준비 및 협회 등과 관련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말했다.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보고서를 보면, 최근 주요국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시 금융위원회가 2028년까지 디지털자산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