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업금융국 직원들, 토큰 거버넌스 집단·통제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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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서로 계열·관계가 없고 별도 공동행동 합의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집단으로 간주되더라도 시스템을 실제로 통제해야 중앙 주체에 해당한다. 토큰 기반 시스템의 광범위한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서로 계열·관계가 없고, 거버넌스 참여 자체와 별개로 함께 행동하기로 한 공식·비공식 합의나 양해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중앙 주체 판단상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SEC가 설명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개발자, 노드 운영자, 검증자·채굴자, 토큰 보유자 등 여러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고 합의하거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참여자들이 서로 관계가 없고,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함께 행동하기로 한 공식·비공식 합의나 양해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SEC 직원들은 ‘참여 감독’을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이용자·노드·검증자·조직을 관리하고 감시하며 규제하는 권한으로 설명했다.

한 주체가 단독으로 시스템 접속을 허용하거나 제한하고, 업그레이드·프로토콜 변경·토큰 분배의 투표 절차를 바꾸며, 거래 검증에 참여할 주체를 정할 수 있다면 참여 감독에 해당할 수 있다. SEC 직원들은 기능성은 시스템의 고유 토큰을 프로그램상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탈중앙화는 특정 개인·법인·집단의 운영·경제·의결 통제 없이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기능하고 운영되는지로 구분했다. 분산화연구센터(Decentralization Research Center)는 10월 의견서에서 구속력 없는 투표, 개발팀의 거부권, 개발팀이나 투자자가 보유·위임한 권한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경우를 들었다. 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이 앞서 공개한 FAQ가 기능성과 토큰 매입 판단 기준을 다룬 내용 에 이어, 이번 갱신은 중앙 주체의 범위와 거버넌스 참여자의 관계를 구체화했다.

다만 FAQ는 SEC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불승인한 규칙·성명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은 2일 가상자산 관련 질의응답을 갱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