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시행·보완 의견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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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8일 국회 조세경제기 28일 국회 조세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당정협의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내부에서)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의 과세 분류와 손실 이월공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과세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손실 이월공제와 관련해서도 현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과세 시행에 앞서 실제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자산 전반의 지원·육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기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예정된 고시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