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체인 규제 재편 참여 뜻 밝힌 셀리그 CFTC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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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그 위원장은 체인링크 행사에서 온체인 금융 규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CFTC의 CTX·CAM 관련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4일이다.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은 29일 뉴욕 Link:NYC 행사에서 “이 생태계의 규제를 재편하는 데 역할을 하게 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인링크 행사 페이지와 공식 생중계 기록에 셀리그 위원장의 발언이 게시됐으며, 새 규정이나 시행 일정 발표는 담기지 않았다. CFTC는 10월 5일 CTX·CAM 규칙 제정 절차 의 일환으로 사전 규칙제정 공고(ANPRM)를 발표하고 특정 소매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할 규제 체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ANPRM은 규칙 확정이 아니라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사전 절차다. 셀리그 위원장은 10월 5일 연설문에서 일반 현물 거래소는 CFTC의 사기·시세조종 방지 권한을 적용받지만, 대체로 주 송금업 규제 체계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CFTC 등록을 의무화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말했다. CFTC는 CTX·CAM 규제 체계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주문을 권유하거나 받지 않고 거래 실행을 통제하지 않으며 고객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개발자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FTC 실무진은 9월 17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패시브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대해 중개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적용 대상은 등록된 선물중개업자(FCM)·소개중개업자(IB)·지정계약시장(DCM)과 이용자 간 거래를 돕는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한정된다(CFTC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