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클래리티법 무산에도 규제 완화로 충격 상쇄…위험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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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무산됐지만, SEC·CFTC·OCC의 제도 개선이 기관투자자 진입을 일부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가 무산됐지만 규제기관들의 제도 개선이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JP모건은 의회 입법 없이는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가 이끄는 JP모건 분석팀은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통화감독청( OCC )의 조치가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으며 내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JP모건은 “규제기관의 조치는 단기적으로 기관 참여를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규제체계를 만들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달 토큰화 주식에 적용할 5년 기한의 혁신 면제 제도를 발표했다. 토큰 은 원래 주식과 동일한 재산권·의결권을 제공해야 하며 합성 토큰 은 제외된다. JP모건은 최근 거부 기업이 늘면서 이더리움 등 관련 디지털자산의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다. CFTC는 미국 규제 거래소 에서 레버리지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자산 기업에 국가 신탁 인가를 확대하고 있다. JP모건은 이러한 조치가 결제와 기업 유동성 관리에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은 결국 의회의 시장구조법 통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