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형 베팅 제외·이벤트 계약 포함, CFTC 규칙안 2건 심사

본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카지노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안과 이벤트 계약을 포함하는 안을 각각 심사하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슬롯머신·룰렛처럼 우연에 좌우되는 카지노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안과 이벤트 계약을 스왑에 포함하는 안을 각각 심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 규제정보 사이트(Reginfo.gov)가 10월 9일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카지노형 도박 상품 제외안은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으로, 이벤트 계약 포함안은 제안 규칙(proposed rule)으로 심사 중이다. 예측시장에서는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이벤트 계약이 거래된다. 이벤트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연방 파생상품 규제의 적용 범위와 CFTC의 관할권 논쟁이 이어져 왔다.

CFTC는 기존 체계에서 등록 시장이 일반 대중에게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려면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등록 시장에는 계약 조건 준수, 시장 감시, 조작 방지 의무도 적용된다. 카지노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안이 심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CFTC는 2026년 6월 예측시장 계약의 공익성 심사 기준을 담은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순전히 우연에 좌우되는 게임을 공익에 반할 가능성이 큰 계약으로 분류하고, 폭력이나 불법 행위를 유도할 위험이 있는 계약도 심사 대상으로 다룬다. 두 규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카지노형 게임과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정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심사 현황은 최종 규정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