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자산 판결 온체인 집행 표준,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법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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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재판은 사람이 맡으며, 백서는 실제 운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법원이 토큰화 자산 분쟁에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고른 기관의 결정을 스마트계약에 전달해 블록체인에서 집행하는 분쟁 해결 오라클(DRO) 표준을 제안했다.
- DIFC는 5일 공식 발표에서 DIFC 법원과 DIFC 혁신 허브, Deca4 Advisory, 업계 관계자들이 온체인 분쟁 해결 백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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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사람이 맡으며, 백서는 실제 운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법원이 토큰화 자산 분쟁에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고른 기관의 결정을 스마트계약에 전달해 블록체인에서 집행하는 분쟁 해결 오라클(DRO) 표준을 제안했다. DIFC는 5일 공식 발표에서 DIFC 법원과 DIFC 혁신 허브, Deca4 Advisory, 업계 관계자들이 온체인 분쟁 해결 백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당사자는 거래 전에 분쟁을 맡길 기관을 정하고, 그 선택을 토큰화 자산 거래에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받는다. 백서는 자산 동결 범위 제한과 조기 검토, 이유를 밝힌 결정, 항소권을 안전장치로 제시했다. DRO는 DIFC 법원 판결에만 쓰는 폐쇄형 장치가 아니라 다른 적격 기관도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으로 제시됐다. 법원 안내는 민사·상사 분쟁 당사자가 분쟁 전 계약이나 분쟁 후 명시적인 서면 합의로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IFC 법원은 2025년 12월 복잡한 사건에서 제3자 디지털 자산 수탁사와 블록체인 분석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절차가 자산 보관과 흐름 분석을 돕는다면, DRO 제안은 법적 판단 결과를 스마트계약에 전달하는 단계를 다룬다. Ethereum Institutional, Deca4 Advisory, VARA, Ava Labs 관계자와 DIFC 법원 담당자가 참여자로 올라 있다. DIFC가 공개한 것은 운영 중인 집행 서비스가 아닌 백서상의 표준 제안이다. DIFC 공식 발표 당사자는 거래 전에 분쟁을 맡길 기관을 정하고, 그 선택을 토큰화 자산 거래에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