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달러 미일 투자·15% 관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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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42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와 일본산 자동차 15% 관세 상한을 묶은 무역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 AI와 반도체 제조가 투자 협의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걸린 한미 협상과도... 미국과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와 일본산 자동차 15% 관세 상한을 다시 확인했다. AI와 반도체 제조가 투자 협의의 핵심 분야로 거론되면서 한미 반도체 협상과도 맞물리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말까지 석유·가스, 핵심 광물, 원자력 등 미국 내 전략 프로젝트에 투자·대출·보증 형태로 총 5500억 달러(약 742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일본산 자동차 등에 관세율 15%를 적용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부과를 면제하는 '노 스태킹(no-stacking)'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 방침이 투자 협상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여러 현안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반도체가 투자 관련 협의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제조업 투자 3500억 달러(약 472조원)가 포함된 합의를 맺었다. 앞서 본지는 한국산 제품의 15% 관세 상한 적용은 자동 혜택이 아니라 원산지와 핵심 부품 구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관세 부담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 내 전략 산업 투자 협력을 이어가는 구조를 다시 고정한 자리로 정리된다. 다만 한국 반도체 기업의 관세 조건이나 미국 내 투자 규모가 이번 미일 회담으로 직접 바뀐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에는 미국 투자 규모뿐 아니라 관세 상한 적용 조건과 공급망 증빙 방식이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