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 확정…자본·수탁 기준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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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 규칙을 확정했으며, 규칙은 내년 1월18일부터 법과 함께 시행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통화감독청( OCC )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 규칙을 확정했다. 발행사의 준비금과 상환, 위험관리, 자본 요건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21일(현지시각) OCC 공식 발표와 디크립트에 따르면 최종 규칙은 내년 1월18일부터 지니어스법과 함께 시행된다. OCC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기업, 지역 은행, 산업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수백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최종 규칙은 OCC 감독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된다. 규칙에는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위험관리, 감사·보고, 수탁, 인가 신청 절차가 포함됐다.

베선트 장관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국가통화법이 은행 발행 통화의 국가적 체계를 마련한 것처럼 지니어스법이 디지털 시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조너선 굴드 OCC 청장은 최종 규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디지털자산 정책 비전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받은 사업자로 제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OCC는 지난 2월 시행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하면 감독·규제 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