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가상자산 규제 확정 2028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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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진하는 새로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체계의 최종 확정이 2028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12일(현지시간) 더블록 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TD코웬(TD Cowen)의 워싱턴리서치그룹 소속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 매니징디렉터는 이날 분석 보고서에서 "CFTC의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제 절차가 2028년 초에야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사이버그는 "CFTC가 아무리 빨라도 2027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규칙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규칙을 최종 확정하는 데는 2028년 초까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진하는 새로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체계의 최종 확정이 2028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 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TD코웬(TD Cowen)의 워싱턴리서치그룹 소속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 매니징디렉터는 이날 분석 보고서에서 "CFTC의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제 절차가 2028년 초에야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이버그는 "CFTC가 아무리 빨라도 2027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규칙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규칙을 최종 확정하는 데는 2028년 초까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CFTC는 지난 5일 디지털자산 레버리지·마진 거래에 적용할 연방 차원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규칙제정예고(ANPRM)를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에 적용할 구체적인 규칙을 확정하기에 앞서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CFTC는 상품거래법(CEA) 제2조(c)(2)(D)에 대응하는 개인투자자 대상 상품거래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개인투자자가 자금을 빌리거나 증거금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TD코웬은 "CFTC의 조치는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에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규칙 제정이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 규제 추진 동력이 약해지거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망은 미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클래리티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CFTC의 독자적인 규칙 제정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2028년 대선 전까지 마무리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다.
규제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규칙이 최종 확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TD코웬(TD Cowen)의 워싱턴리서치그룹 소속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 매니징디렉터는 이날 분석 보고서에서 "CFTC의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제 절차가 2028년 초에야 마무리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추진하는 새로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체계의 최종 확정이 2028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