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發 코인 재편] ① 민주당 하원, 트럼프 ‘코인 이해상충’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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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정책 지형이 바뀌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 시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디지털자산 정책과 그를 둘러싼 이해상충 논란에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 첫 시험대는 은행, 자본시장,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지휘봉이 대표적인 규제론자인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연계와 이해상충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도적 규제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의 디지털자산 보유 및 관련 사업 연계에 대한 엄격한 윤리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사업 파트너, 관련 토큰 발행사, 주요 거래소 , 로비스트, 해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연계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상원이 준비금 비율이나 공시 요건 같은 ‘법률적 기준’을 다룬다면, 하원 금융서비스위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는 ‘조사와 청문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일가나 측근 세력이 특정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배분받았는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통해 규제를 우회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등을 검증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소환장 발부와 청문회 출석 요구 자체만으로도 법무부(DOJ)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행정부 규제기관의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에서는 입법 논의 이전의 ‘사법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물 ETF를 기반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비트코인 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정치권 로비나 불투명한 발행 구조와 얽힌 알트코인 과 특정 디파이 프로젝트는 청문회 정국의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