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원 표결…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 등록 요건 담은 클래리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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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공화당이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DeFi) 프로토콜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 요건과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 권한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 개정안을 공개했다. 미 상원 공화당이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CFTC 등록 요건과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 권한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했다. 상원은 한국시간 16일 법안 심의 착수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상원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 법안 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문안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통제권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관리 키나 거래 중단 장치, 코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누군가 보유한 프로토콜을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로 분류했다. 이는 앞서 본지가 전한 스테이블코인 보상·디파이 규제 문구 공방 과 이어지는 쟁점이다.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상원 절차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

상원 의사일정에는 H.R.3633에 대한 본회의 진행 동의안 표결 시점이 이같이 적시돼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범위를 나누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등록·공시·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디파이 규제는 개발자나 운영 주체가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를 나누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원은 한국시간 16일 절차 표결을 통해 클래리티 법안 심의를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