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 제안…국채 등 준비자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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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두 건을 공개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연준 감독을 받는 발행사에 준비자산을 통한 100% 뒷받침을 요구하고 자본·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준은 24일(현지시각) 연준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두 가지 규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두 규제안은 지니어스법에 따른 규제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규제안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전액을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운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본 요건도 도입한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준비자산 제한과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와 외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규제안은 연준 감독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담았다. 이번 조치는 지니어스법에 따른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실제 감독 규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연준은 앞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확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규제안도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준비자산·자본 기준 마련 연준은 24일(현지시각) 연준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두 가지 규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