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유로 제재 합의, 코인베이스 아일랜드 자금보호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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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코인베이스 아일랜드에 고객 자금 보호·외주 관리 의무 위반으로 325만2618유로의 제재와 견책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는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재는 고등법원 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코인베이스($COIN) 아일랜드(Coinbase Ireland Limited)에 고객 자금 보호 의무 위반으로 325만2618유로(약 48억3000만원)의 금전 제재와 견책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다. 제재 전 금액은 464만6597유로였고, 합의 제재 절차에 따른 30% 할인이 적용돼 최종 금액이 정해졌다. 원화 환산액은 유럽중앙은행(ECB)의 22일 기준환율(1유로=1484.25원)을 적용한 참고치로, 실제 환전액과는 다를 수 있다.

중앙은행은 전자화폐 규정(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상 고객 자금 보호(safeguarding)와 외주 관리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제 준수용 자금 보호 절차를 미국 소재 코인베이스 그룹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아일랜드 법인에는 이를 감독할 현지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2023년 미국 은행권 혼란 때 대체 계좌로 받은 고객 입금의 혼합, 브렉시트 이후 이전된 고객의 기존 영국 계좌 입금, 다른 코인베이스 법인 고객의 유로 인출을 아일랜드 보호 계좌에서 처리한 사례, 일일 보호액 계산 대시보드의 코딩 오류, 중앙은행에 보호 절차 변경을 모두 알리지 못한 점이다. 2025년 11월에는 코인베이스 유럽(Coinbase Europe Limited)이 거래 모니터링 의무 위반으로 2146만4734유로를 부과받았다. 중앙은행은 코인베이스 유럽이 2021년 4월 23일부터 2025년 3월 19일까지 거래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했고, 12개월 동안 3044만2437건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법인(코인베이스 아일랜드), 적용 규정(전자화폐 규정), 위반 내용(자금 보호와 외주 관리)이 모두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