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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 49대50으로 부결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내 적대행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부결했다.
  •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1명의 반대와 1명의 불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 미 상원이 이란 내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미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내 적대행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 1명의 반대와 1명의 불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미 상원이 이란 내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결의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을 즉시 중단시키려는 시도도 막혔다. 미 상원은 공식 표결 기록에서 24일(현지시간) 대통령에게 이란 관련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 미 상원이 이란전쟁 종결을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을 추진했다 . 이번 부결이 앞서 의회를 통과한 이란전쟁 관련 결의안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결의안은 미국 의회가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전쟁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은 미국 영토 밖에서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 법률 승인이 없는 적대행위가 진행될 경우, 의회가 동시 결의안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결의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한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공화당 하원의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이란전쟁 지속이 1973년 전쟁권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표결만으로 앞서 통과된 이란전쟁 관련 결의안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