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금보험협회, 예금보험금 7영업일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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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금보험자협회(IADI)가 부실 금융기관 청산 때 대부분의 보험 예금자에게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역량과 절차를 국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2023년 은행권 혼란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금융안전망 간 협력도 강화했다. 국제예금보험자협회(IADI)가 보험 대상 금융기관이 청산될 때 대부분의 보험 예금자에게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역량과 절차를 국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미국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은행권 혼란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IADI는 2025년 9월 9일 집행위원회 승인 뒤 예금보험제도 실효성 핵심원칙을 개정했다. 2014년 개정 이후 다시 손질된 이번 원칙은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부실은행 정리절차에서 예금보험자의 역할 확대, 디지털 혁신과 사이버 위험을 반영했다.

개정 원칙은 예금보험자를 감독당국·정리당국·최종대부자·정부 등 금융안전망 참여기관과 연결된 체계로 규정했다.

△공공정책 목표 △예금보험자의 권한과 책무 △지배구조 △업무연속성 관리 △법적 보호 △회수권 △보험 대상 기관의 의무 가입 △보장범위 △기금 조성 △대국민 안내 △위기 대비와 관리 △부실 책임자 조사와 책임 추궁 △조기 발견과 적시 개입 △부실기관 정리 △보험금 환급 △정리절차에서의 기금 사용 △금융안전망 간 협력 △국경 간 공조를 다룬다. 원칙 15는 예금보험자가 보험 대상 금융기관 청산 때 대부분의 보험 예금자에게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역량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는 법적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예금자 정보와 전산 시스템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은행권 혼란 당시 24시간 금융서비스와 모바일뱅킹, 소셜미디어가 예금 유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등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