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코법] 하드월렛 해킹 사건, 거래소에 맡긴 내 디지털자산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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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저 하드월렛에서 최소 8600만달러 이상의 디지털자산이 탈취됐으며, 비공식 유통 과정에서 악성칩이 이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최근 렛저와 같은 하드월렛 에서 디지털자산 이 탈취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달 초 하드월렛 제조사 렛저(Ledger)의 기기에서 디지털자산이 탈취됐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피해액은 최소 86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② 또한 거래소는 이용자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 법 시행령은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했고(제7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금융위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그 비율을 80%로 정했습니다(제9조 제1항). 그리고 업비트는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거래소들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나아가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제8조), 감독규정은 보험·공제의 보상한도와 준비금 등을 합한 금액이 핫월렛 에 보관 중인 이용자 디지털자산 가치의 5% 이상, 최소 30억원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지난해 11월 업비트 해킹 사고 때 이용자 자산 피해분 약 380억원 가량을 거래소 자산으로 전액 보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용자는 거래소와의 이용계약을 근거로 거래소에 디지털자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18년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셀프커스터디 지갑은 기기 구입 경로부터 시드 구문 관리까지 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 자산을여러 월렛에 적절한 비율로 나눠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정책학과 졸업(2018)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법무법인 AK(2021-2024) ·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2025) · 블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승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법무법인 AK 를 거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팀 및 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에서 활동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규제 자문, 토큰 증권성 분석, 관련 형사 사건 대응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